트럼프 행정부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제안: 금융권 및 소비 시장 파장 분석

월스트리트 수석 애널리스트로서, 오늘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제안에 대해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는 미국 금융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입니다.

핵심 요약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6년 1월 20일부터 1년간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이 정책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게는 단기적 지원이 될 수 있으나, 금융 기관의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기적으로는 고위험군 소비자의 신용 접근성 제한, 신용카드 보상 프로그램 축소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뉴스 상세

최근 몇 년간 미국 신용카드 평균 연이율(APR)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15% 미만이던 평균 APR은 2024년 21%를 넘어섰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30%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부채의 덫에 빠지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2026년 1월 9일),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1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제안은 지난해 버니 샌더스(I-VT) 상원의원과 조쉬 홀리(R-MO) 상원의원이 5년간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현재의 고금리를 ‘강탈’ 및 ‘고리대금업’에 비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신용카드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제한하고 서민 가정에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 및 신용카드 발행 기관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만약 통과될 경우 신용 접근성 감소 및 신용카드 보상 프로그램 축소와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전망 및 인사이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제안은 미국 금융 섹터에 중대한 리스크이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1. 금융권 수익성 압박 심화

금리 상한제가 현실화될 경우,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은행 및 신용카드 발행사들의 수익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높은 금리를 통해 신용 위험이 높은 고객들에게도 신용을 제공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던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J.D. Power의 존 캐벨(John Cabell) 상무이사는 금리 상한이 적용되면 발행사들이 연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금융 섹터 전반, 특히 신용카드 사업 비중이 큰 기업들의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신용 접근성 및 신용카드 보상 프로그램 변화

Cardratings.com의 편집장 제니퍼 도스(Jennifer Doss)의 설명처럼, 은행들은 높은 APR을 통해 고위험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옵션을 가집니다. 금리 상한은 은행들이 리스크에 상응하는 금리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여, 신용 점수가 낮은 개인들의 신용카드 발급 거부율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합법적인 금융 시스템 밖의 고금리 대출(예: 페이데이 론)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책 의도와는 달리 취약 계층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용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 수입이 제한되면 현재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포인트, 마일리지, 캐시백 등 신용카드 보상 프로그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반 카드 사용자들의 혜택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시장 컨센서스 및 예상 시나리오

현재 시장은 이 정책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금융 규제 시도들이 금융권의 강력한 로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좌절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만약 금리 상한제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통과된다면, 단기적으로 금융주, 특히 신용카드 사업 비중이 큰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소비자들이 이자 부담을 덜게 되어 가처분 소득이 일부 증가, 소비 여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존재하나, 이는 신용 접근성 감소라는 부작용과 상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의회의 입법 추진 여부, 금융 기관들의 로비 활동 강도, 그리고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련 섹터에 대한 투자 시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각 금융 기관의 신용카드 사업 비중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보다는 실제 법제화 가능성과 구체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 반응할 것입니다.